사라져가는 풍경, 그리고 새로운 길: 개식용 농가 지원 정책의 진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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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 농가 폐업 지원 제도 |
어릴 적 명절이면 시골 외갓집 가는 길에 항상 지나쳤던 풍경이 있습니다. 철망 속에서 짖고 있던 개들의 모습, 그 곁을 스쳐 지나가며 마음 한 켠이 무거워지곤 했죠. 당시엔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회적 인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풍경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2024년부터 정부가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업종 전환을 위한 실질적 보상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논란의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도 개식용 산업의 마침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생계의 수단이었던 이 산업에 종사하던 이들을 위한 안전망 역시 동시에 마련되어야 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개식용 농가 폐업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정책의 취지와 배경, 지원의 실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짚어보며 변화의 현장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 산업 종식의 그림자에 가려진 생계의 무게: 지원이 필요한 이유
2027년 2월 7일,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는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순한 사회적 요청이 아닌, 법으로 규정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국제 사회와의 조화, 식문화의 세대 교체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은 곧 1,500여 개에 달하는 농가와 도살·유통 업소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실을 동반합니다.
실제로 한 방송에서 오랜 시간 개를 사육해온 한 농장주가 “가족의 생계를 이끌던 업인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시대의 변화지만, 누군가에게는 막막한 생계의 단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시행한 폐업 지원 정책은 단순히 "문 닫아라"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존 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이행 촉진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까지 개 사육, 도살, 유통의 실제 기록이 있는 업자들이며, 관련 증빙과 함께 자발적 폐업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금 규모는 농장의 규모와 보유한 개체 수, 영업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억 원 이상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 도살이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정책이 단지 업종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기반을 바꿔 나가는 데 실질적인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폐업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원 범위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폐업 유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보상과 전환 지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제공되는 지원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첫째, ‘폐업이행촉진지원금’입니다. 이는 개 사육 마리 수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적인 보상금입니다. 폐업을 일찍 결정할수록 마리당 지급 금액이 더 높습니다. 예컨대 2025년 2월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면 마리당 최대 60만 원, 이후엔 점차 줄어들어 최저 22만 5천 원까지 낮아집니다. 정부는 빠른 결정을 유도해 안정적인 전환을 도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둘째,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장에서 사용되던 우리, 철창 등 사육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잔존 가치를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철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직접 철거를 대행해주는 방식도 운영됩니다.
셋째, ‘전업·융자 지원’은 폐업 이후 새로운 업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축산, 농업, 가공식품업 등으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 초기 자금과 시설 마련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농가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해 유기농 텃밭 농장을 개설하거나 장류 가공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우선 폐업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자체에 폐업 계획서와 사육두수 확인서, 사진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현장 실사와 지방 폐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육장 철거, 개체 보호 등을 완료하고 폐업 신고를 마쳐야 최종 지급이 이뤄집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에 직접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절차 하나하나를 친절히 안내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특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현장 검증은 매우 철저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3. 주의사항과 향후 흐름: 정책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
개식용 산업의 전환을 돕는 이 정책은 강제적인 폐쇄 조치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농가를 돕는 '자발적 전환' 정책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과 제한이 존재하기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신청’입니다. 사육 마리 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더 받으려는 시도는 철저히 금지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부정 신청이 적발되어, 해당 농가는 전액 환수 조치와 형사 고발까지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넘어, 전체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고 난 뒤, 3년 동안은 다시 같은 업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르며, 폐업한 뒤 다시 슬그머니 업을 재개하는 편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후 관리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영업정지 등 추가 조치도 따르게 됩니다.
2025년도에만 약 1,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많은 농가가 이미 신청을 마쳐 일부 지역은 예산이 조기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렸던 한 농가도 신청을 망설이다가 지역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지원은 선착순 개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폐업 이후까지 내다보는 구조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교육, 창업 컨설팅 등 실질적 후속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행
개식용 농가 폐업 지원 정책은 단지 과거를 닫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출발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는 점차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그 업에 몸담아 온 분들에게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변화의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상처를 최소화하고자 제도적인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정책을 지켜보며, 변화 앞에서 주저하는 이들에게 ‘국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모범 사례를 본 듯합니다.
아직도 많은 농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두렵고, 낯선 길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정보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관련 종사자가 있다면, 이 소식을 전해 주세요. 때로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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