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농촌공간정비사업 핵심정리

 2025년, 농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농촌특화지구형 공간정비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제도

2025년 현재, 농촌의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골 마을을 찾으면 오래 방치된 폐가, 잡초로 뒤덮인 공터, 사용되지 않는 축사 등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 명절마다 들르던 외할머니 댁 주변에 그런 공간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정비되지 못한 농촌의 환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농촌 공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새로운 방향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업의 핵심 취지, 추진 유형, 그리고 지자체의 참여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농촌의 환경과 삶을 바꾸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기존의 단편적 정비가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개선을 목표로 한 국가 차원의 지역 재생 사업입니다. 과거에도 일정 수준의 농촌 정비 사업은 추진되었지만, 대부분 노후 축사 철거나 일부 위험 건물 정비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빈집 증가, 무질서한 시설물 배치, 공간 낙후 현상이 반복되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은 미미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 주도의 특화지구형 공간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방식은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잡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대상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이며, 한 특화지구당 최대 100억 원(국비 50%)의 예산이 5년에 걸쳐 지원됩니다. 사업의 4대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첫째, 방치된 건축물 및 난개발 정비를 통해 마을 환경을 정돈합니다. 둘째,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셋째, 주거, 농업, 복지, 관광 등의 복합 기능을 한 공간에 통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넷째, 지역 농업·관광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전북 순창군의 한 마을에서는 오래된 폐가를 철거한 자리에 다목적 쉼터와 지역 농산물 판매장이 들어서고, 인근에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야 동네가 살 맛이 난다”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간 정비가 아니라, 마을의 생활 환경 자체를 바꾸는 사업이라는 것이 실감납니다.

2. 농촌특화지구형 사업 주요 내용

농촌특화지구형 공간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농촌을 일률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 정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마다 농업 구조도 다르고, 자연 자원이나 문화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총 7가지 유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농촌산업지구형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 유통, 체험 산업을 강화하는 모델입니다. 지역 특산물 기반의 가공공장, 체험센터, 로컬푸드 마켓 등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축산지구형은 무허가 축사 이전, 악취·소음 문제 해소 등 축산 환경 개선이 중심입니다. 셋째, 농촌융복합산업지구형은 6차 산업을 실현하는 모델로, 농업 + 가공 + 관광이 융합된 복합 형태입니다.

넷째는 재생에너지지구형으로, 농촌 내 태양광, 바이오가스 같은 에너지 설비를 통해 자립형 친환경 마을을 구축합니다. 다섯째, 농촌마을보호지구형은 전통적인 마을 경관 보존과 주거환경 개선이 핵심입니다. 여섯째, 경관농업지구형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관 조성과 농업 체험 공간 연계를 통해 경제적 활력을 도모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농업유산지구형으로, 지역 농업유산을 보존하면서 관광·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2024년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북 순창군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구림면 일대에 임산물 체험장과 주민 쉼터, 농촌형 주택을 조성 중이며, 전남 신안군은 ‘경관농업지구’로서 유채꽃 군락지와 유채유 가공시설, 산책로와 쉼터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역의 개성과 장점을 기반으로 맞춤형 발전을 유도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입니다.

3. 신청 절차 및 향후 일정

이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의지입니다. 따라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명확한 전략과 실행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민과의 사전 협의도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포함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공모 공고 확인입니다. 농식품부 또는 관련 공간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모집 공고가 게재되며, 신청 자격, 사업 범위,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이 단계에서 지자체는 지역주민과 함께 구체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공간 정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빈집 철거 후 공동 텃밭 조성, 마을 공유센터 신축 등의 세부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청서 제출 단계입니다. 수립된 계획과 예산안을 포함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에는 별도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은 심사 및 선정입니다. 사업계획의 현실성, 주민 참여율, 기능적 연계 가능성, 실행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잘 반영된 경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시범사업에서 순창군은 마을 주민들과 이장 회의를 수차례 진행해 좋은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신청 전 사전준비가 사업 성공의 핵심입니다. 공모가 시작되기 전, 미리 마을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모은 뒤 사업 방향을 설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비사업을 검토 중인 지자체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이 다시 살아나는 길, 주민과 지자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단순한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닙니다. 농촌의 구조를 바꾸고, 주민의 삶을 바꾸며,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종합 개발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방치된 공간으로 여겨졌던 농촌이 이제는 관광, 농업, 주거, 복지 기능이 공존하는 활기찬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권을 갖고 함께 마을을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적 추억이 남아 있는 고향 마을이 이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관심이 있거나 지역 발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업을 계기로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계획이, 내일의 농촌을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